판례에 의할 때 허위사실의 신고로 무고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 [7급 국가직 형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08년 1회차
판례에 의할 때 허위사실의 신고로 무고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1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사실을 숨기고 돈을 변제하지 않으니 처벌해 달라고 고소한 경우
2
횡령의 범죄사실을 합동절도의 범죄로 고소한 경우
3
상해정도를 과장하여 고소한 경우
4
친고죄인 강간죄를 비친고죄인 강간치상죄로 고소한 경우
해설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사실을 숨기고 대여금 사기로 고소한 경우 판례는 무고죄 성립을 인정한다.
도박자금이라는 사정은 불법원인급여로서 사기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실이므로, 이를 숨긴 고소는 국가의 형사처벌권을 그르칠 위험이 있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된다.
- 횡령 사실을 합동절도로 고소한 것은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고 법률적 평가만 잘못한 것이어서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
- 상해 정도를 과장한 고소는 일부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여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
- 실제 강간 사실을 강간치상으로 고소한 것도 범죄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것으로 보아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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