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08년 1회차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2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졌지만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를 한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인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형벌법규가 적용되지 않는다.
3
한국인 甲이 일본에서 절도죄를 범하여 징역 6개월의 형을 집행 받고 귀국한 경우, 한국법원은 甲에게 다시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4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의 경중에 변화가 없을 때에는 구법인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해설
금품수수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알선행위 장소가 외국이더라도 범죄지가 국내이므로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알선수재죄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자체가 구성요건이므로, 수수 장소가 국내이면 속지주의에 따라 국내범이 된다.
- 재판 확정 후 법률 변경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면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 옳다.
-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았더라도 외국 판결은 우리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므로 다시 유죄판결을 할 수 있고, 당시 형법은 외국에서 집행받은 형에 대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만 규정했다 — 옳다.
- 법률이 변경되어도 형의 경중에 차이가 없으면 원칙대로 행위시법을 적용한다 —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