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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08년 1회차
실체적 경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이 된 경우 감금죄와 강간미수죄는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2
컴퓨터 음란 동영상을 제공한 제1범죄행위로 서버컴퓨터가 압수된 이후, 다시 장비를 갖추어 동종의 제2범죄행위로 인해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안에서, 제1범죄행위는 약식명령을 받은 제2범죄행위와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포괄일죄를 구성한다.
3
경합관계에 있는 협박죄(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와 강간죄(법정형: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은 18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경합관계에 있는 A죄와 B죄로 징역 7년 6월을 선고받은 甲은 형집행 2년 후에 A죄에 대해 사면을 받았고, 이에 따라 B죄에 대해 다시 정해진 형이 징역 3년 6월인 경우에, 甲이 집행 받아야 할 형은 1년 6월이다.
해설
서버가 압수된 뒤 다시 장비를 갖추어 같은 범행을 한 경우 판례는 범의의 갱신을 인정해 두 범행을 실체적 경합으로 보므로, 포괄일죄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압수로 범행이 단절된 후 새로운 결의로 다시 시작한 범행은 단일한 범의의 계속으로 볼 수 없다.
-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의 수단이 된 경우 감금죄와 강간미수죄는 상상적 경합이다 — 옳다.
- 경합범 가중은 가장 중한 죄의 장기에 그 2분의 1을 더하되 각 죄 장기의 합산을 넘지 못하므로, 당시 유기징역 상한 15년의 강간죄와 장기 3년의 협박죄는 합산한 18년을 넘을 수 없다 — 옳다.
- 경합범 중 일부가 사면되어 남은 죄의 형을 다시 정한 경우 이미 집행된 형기를 통산하므로, 다시 정해진 3년 6월에서 집행된 2년을 뺀 1년 6월을 집행받는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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