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로 절도의 결과를 발생시켰고, 乙은 절도의 고… | [7급 국가직 형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08년 1회차
甲은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로 절도의 결과를 발생시켰고, 乙은 절도의 고의로 점유이탈물횡령의 결과를 발생시켰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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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甲은 점유이탈물횡령죄, 乙은 절도죄의 죄책을 진다.
2
구성요건적 부합설에 따르면 甲은 점유이탈물횡령죄, 乙은 절도죄의 미수책임을 진다.
3
죄질부합설에 따르면 甲은 무죄이지만, 乙은 절도죄의 미수 책임을 진다.
4
추상적 부합설에 따르면 甲은 점유이탈물횡령죄, 乙은 절도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해설
추상적 부합설에 따르면 甲은 점유이탈물횡령죄, 乙은 절도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추상적 부합설은 경한 죄의 고의로 중한 결과를 낸 경우 경한 죄의 기수를, 중한 죄의 고의로 경한 결과를 낸 경우 중한 죄의 미수와 경한 죄의 기수를 인정하고 중한 죄로 처벌한다.
- 구체적 부합설은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로 처리하므로, 甲은 처벌되지 않고 乙은 절도미수가 된다 — 틀리다.
- 구성요건적 부합설도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의 구성요건이 다르다고 보아 甲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기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 틀리다.
- 죄질부합설은 두 죄가 영득죄로서 죄질이 같다고 보아 甲·乙 모두 경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기수를 인정한다 —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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