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08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판례에 의하면 법정형 중에서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한 결과 유기징역을 선고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
2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는데, 이 때 18세 미만 여부는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3
형사 미성년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생물학적 요인과 심리학적 요인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4
14세 미만인 자는 책임무능력자이므로 형벌, 보안처분, 보호처분 등 형사제재를 부과할 수 없다.
해설

판례는 법정형 중 무기징역을 선택한 뒤 작량감경으로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 소년이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부정기형은 법정형이 일정 기간 이상의 유기형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무기형을 선택한 이상 감경 결과와 무관하게 정기형을 선고한다.

  • 사형·무기형 대신 유기징역으로 하는 소년의 특례에서 18세 미만 여부는 판결 선고 시가 아니라 죄를 범할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 틀리다.
  • 형사미성년자는 14세 미만이라는 연령(생물학적 요인)만으로 정해지며 심리학적 요인은 요구되지 않는다 — 틀리다.
  • 14세 미만이어도 일정 연령 이상의 촉법소년에게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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