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08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성경험이 있는 16세의 여자 청소년에게 돈을 주기로 하고 성관계를 한 후 약속한 돈을 주지 않고 그냥 간 경우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2
74세를 넘긴 피고인이 종중원들, 마을 주민들 10여명, 지적공사 직원 3명이 모여 있는데 나타나서 혼자 측량을 반대하며 소리 지르고 시비를 건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검사가 피의사실을 공표하였는데 공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표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4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알게 된 피의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설

피의사실공표는 내용이 진실하고 공익 목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하게 보아, 공익 목적 외에도 공표 내용의 객관성·정확성과 공표 절차·방법의 상당성 등을 갖추어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다.

  • 대가를 주기로 속이고 성관계를 한 사안에서 당시 판례는 그 기망이 간음행위 자체와 불가분의 관련이 없다고 보아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간음죄를 부정했다 — 옳다.
  • 고령의 피고인이 여러 사람 앞에서 혼자 소리치며 측량을 반대한 정도로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옳다.
  • 피의사실공표죄는 직무를 행하며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표해야 성립하므로, 직무와 관계없이 알게 된 사실을 알린 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 —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형법] 08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형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