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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08년 1회차
甲, 乙, 丙은 강도를 공모하고 등산용 칼을 휴대하여 강도를 실행하던 중, 우연히 현장을 목격하게 된 피해자를 甲이 고의로 살해하였는데, 乙, 丙은 살인행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판례에 의할 때 甲, 乙, 丙의 죄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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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강도살인죄, 乙, 丙은 강도치사죄의 공동정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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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乙, 丙은 강도살인죄의 공동정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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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乙, 丙은 강도치사죄의 공동정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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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강도살인죄, 乙, 丙은 특수강도죄의 공동정범이다.
해설
판례에 따르면 살해한 甲은 강도살인죄, 살인에 관여하지 않은 乙·丙은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강도를 공모한 자는 공범 중 1인이 강도 기회에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살인의 고의가 없으면 강도살인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흉기를 휴대한 강도 과정에서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결과적 가중범인 강도치사죄의 책임을 진다.
- 세 사람 모두 강도살인죄의 공동정범이라는 결론 — 살인의 고의가 없는 乙·丙에게 고의범을 인정할 수 없다.
- 세 사람 모두 강도치사죄라는 결론 — 고의로 살해한 甲은 강도살인죄가 된다.
- 乙·丙을 특수강도죄로만 보는 결론 —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까지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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