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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08년 1회차
형법상 과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인식 있는 과실과 인식 없는 과실은 형법상 하나의 과실로 동일하게 평가된다.
ㄴ. 형벌법규의 성질상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의 내용은 명백하고 명료할 필요가 없다.
ㄷ. 중과실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결과가 큰 경우를 가리킨다.
ㄹ. 결과반가치에서는 과실범을 고의범과 구별할 수 없으며, 양자는 행위반가치에 의해서만 구별이 가능하다.
ㅁ. 과실범의 주의의무를 제한하는 원리로는 허용된 위험의 원리와 신뢰의 원칙 등이 있다.
ㅂ. 분업적 공동작업에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분업관계가 존재함으로 족하다.
ㅅ. 허용된 위험의 원리는 사회상당성(社會相當性) 원리의 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ㅇ. 신뢰의 원칙은 다른 교통관여자가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을 신뢰할 수 있는 정상적인 관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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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ㅇ
2
ㄴ, ㄷ, ㅂ
3
ㄴ, ㅁ, ㅅ
4
ㄷ, ㅂ, ㅇ
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ㄴ·ㄷ·ㅂ이다.

과실범 처벌규정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이 적용되고(ㄴ), 중과실은 결과의 크기가 아니라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말한다(ㄷ). 분업적 공동작업에서 신뢰의 원칙은 분업관계만으로 바로 적용되지 않고, 상대방의 적정한 행동을 신뢰할 수 있는 상황(감독의무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이 필요하다(ㅂ).

  • 형법은 인식 있는 과실과 인식 없는 과실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과실로 평가한다(ㄱ) — 옳다.
  • 고의범과 과실범은 결과반가치가 같고 행위반가치에서 구별된다(ㄹ) — 옳다.
  • 허용된 위험과 신뢰의 원칙은 주의의무를 제한하는 원리이며, 허용된 위험은 사회상당성 사상의 한 표현이다(ㅁ·ㅅ) — 옳다.
  •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이 규칙을 지킬 것을 신뢰할 수 있는 정상적 관계를 전제로 한다(ㅇ)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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