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08년 1회차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타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자구행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과거의 침해에 대해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3
부작위에 의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정당방위가 인정된다.
4
법익침해를 승낙하면 법익침해 이전에 승낙을 철회하더라도 철회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해설
법익침해 전에 승낙을 철회하면 철회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철회해도 효과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피해자의 승낙은 행위 당시까지 존속해야 하며 법익침해 이전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고, 철회 후의 침해는 위법하다.
- 자구행위는 청구권자 자신의 청구권 보전을 전제로 하므로 타인의 청구권을 위한 자구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 옳다.
- 정당방위·긴급피난은 현재의 침해·위난을 요건으로 하므로 이미 지나간 침해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 옳다.
- 퇴거불응처럼 부작위에 의한 침해도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될 수 있어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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