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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08년 1회차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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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영장과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하는 구속영장의 법적 성격은 같다.
2
수사단계가 아닌 공판단계에서 법관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하여 구속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영장신청이 불필요하다.
3
행정상 즉시강제의 경우 급박한 필요가 있고 공익이 우선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도 불법물을 수거․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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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은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영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해설

법원의 직권 영장은 명령장, 수사기관 청구에 의한 구속영장은 허가장의 성격을 가지므로 둘의 법적 성격이 같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도 공판단계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영장은 명령장이고 수사단계의 영장은 허가장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본다.

  • 공판단계 직권 구속: 법관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하므로 검사의 영장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 행정상 즉시강제: 급박한 필요와 공익 우선의 경우 영장 없이 불법물을 수거·폐기할 수 있다.
  • 음주측정: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영장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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