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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08년 1회차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2
종합유선방송 등에 대한 사업허가제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로서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외국음반을 국내에서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은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4
행정주체인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방송광고의 사전심의라는 공무를 수행하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의하여 방송광고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해설

종합유선방송 사업허가제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방송사업 허가제가 표현내용을 사전에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설비·사업자 요건을 심사하는 것이어서 금지되는 허가·검열이 아니라고 보았다.

  •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 광고 금지: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다.
  • 외국음반 국내제작 추천제: 행정기관 성격의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것으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방송광고 사전심의: 행정기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것이므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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