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08년 1회차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국정감사제도는 건국헌법에 규정되었다가 유신헌법(1972년)에서 폐지되었으나 현행헌법에 의하여 다시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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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에 대한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에 한한다.
3
국정감사와 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위원회의 의결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4
국회는 입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권과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특별시·광역시·도에 대한 국정감사 범위는 국가위임사무에 더해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까지 포함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시·도에 대한 감사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 예산지원 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 연혁: 국정감사는 건국헌법에 규정되었다가 유신헌법에서 폐지되고 현행헌법에서 부활하였다.
  • 공개 여부: 감사와 조사는 공개가 원칙이며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목적 범위: 국회는 입법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권과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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