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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08년 1회차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복수면허 의료인이든 단수면허 의료인이든 의료인에게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2
국․공립학교의 채용시험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10 %를 가산하도록 하는 것은 기타 응시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3
교섭단체 소속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위원을 두도록 하는 것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그렇지 못한 정당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국가가 국고지원을 통해 보험료를 보조하여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해설

교섭단체에만 정책연구위원을 두도록 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교섭단체가 국회 의사진행의 중심 역할을 하므로 그 입법활동 보좌를 위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 복수면허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제한: 단수면허 의료인과 같이 취급한 것은 같지 않은 것을 같게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 국가유공자 가족 10% 가산점: 기타 응시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고지원: 소득파악 곤란 등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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