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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08년 1회차
선거권 및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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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연령을 공무담임권의 연령인 18세와 달리 20세로 규정한 것은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주민등록 여부에 따라 선거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3
평등권 및 평등선거의 원칙으로부터 나오는 선거에 있어서 기회균등의 원칙은 후보자에 대해서는 물론 정당에 대해서도 보장되는 것이다.
4
지방자치단체 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해설

지방자치단체 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한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장기집권에 따른 부패와 지역발전 저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이 정당하고 제한이 과도하지 않다고 하여 합헌으로 보았다.

  • 선거권 연령: 판례 당시 20세 기준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재외국민 선거권: 주민등록 여부만으로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부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었다.
  • 기회균등의 원칙: 선거에서의 기회균등은 후보자뿐 아니라 정당에도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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