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국가긴급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08년 1회차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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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긴급권은 국가비상사태시에 발동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헌법장애상태에서는 발동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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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상 국가긴급권은 긴급재정경제명령권, 긴급재정경제처분권, 긴급명령권 및 계엄선포권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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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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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지역 내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 또는 징발할 수 있으며,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훼할 수 있다.
해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 헌법장애상태: 헌법기관이 기능하면서 일시적 장애가 있는 상태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므로 국가긴급권을 발동할 수 없다.
  • 현행 국가긴급권의 종류: 긴급재정경제명령·처분권, 긴급명령권, 계엄선포권에 한정된다.
  • 비상계엄 시 계엄사령관의 권한: 법률에 따라 동원·징발할 수 있고, 작전상 부득이하면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훼할 수 있다(계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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