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이하 ‘A’로 한다)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 [7급 국가직 헌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08년 1회차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이하 ‘A’로 한다)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하 ‘B’로 한다)을 비교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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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형사소추에만 적용되지만, B는 모든 법적․정치적 책임이 면제된다.
2
A가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의 권위를 유지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면, B는 국회의 정책통제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입법부로서의 정상적 활동을 유지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3
A는 재직 중에만 누릴 수 있지만, B의 효과는 임기종료 후에도 계속된다.
4
A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능하고, B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국회 내에서의 징계는 가능하다.
해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원외에서의 법적 책임만 면제될 뿐 정치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면책특권이 있어도 소속 정당의 징계나 선거구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물을 수 있고, 국회 내부의 징계도 가능하다.
- 제도의 목적: 불소추특권은 국가원수의 권위 유지, 면책특권은 국회의 정상적 기능과 활동 보장에 목적이 있다.
- 효과의 지속: 불소추특권은 재직 중에만 인정되나, 면책특권의 효과는 임기 종료 후에도 계속된다.
- 다른 책임과의 관계: 불소추특권이 있어도 탄핵소추는 가능하고, 면책특권이 있어도 국회 내 징계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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