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원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7급 국가직 헌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08년 1회차
법치국가원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률이나 그 하위법규의 개폐에만 적용될 뿐, 국가관리의 입시제도와 같은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자기책임의 원리는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라기보다는 근대법의 기본이념으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이다.
3
특정 규범이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4
형벌법규의 내용은 일반인에게 명확한 고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나, 수범자가 자신만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나 전문서적 등을 참고하여 당해 법규에 맞게 자신의 행동방향을 잡을 수 있다면 그 법규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해설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률·하위법규뿐 아니라 국가관리 입시제도와 같은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도 적용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신뢰를 가지고 행위한 제도운영지침이 개폐되는 경우에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 자기책임의 원리: 민사·형사법에 국한되지 않고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근대법의 기본이념이다.
  • 개별사건법률: 개별사건법률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며 차별의 합리성을 따져야 한다.
  • 명확성의 원칙: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나 전문서적을 참고하여 행동방향을 잡을 수 있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헌법] 08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헌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