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08년 1회차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행정법원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2
법관의 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다.
3
동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 간의 권한분쟁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다.
4
모든 헌법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된다.
해설

행정법원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이 권한으로 정한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법원조직법은 행정법원의 심판권으로 행정사건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의 제1심을 규정한다.

  • 헌법재판관의 자격: 헌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한다.
  •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 기관 간 분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사이의 분쟁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 재판관의 인사청문: 국회 선출 재판관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거치지만, 대통령 임명·대법원장 지명 재판관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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