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헌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08년 1회차
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대법원 이외의 각급법원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이를 심사할 권한이 없다.
2
법정질서위반자는 법원의 감치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3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의 심리불속행제도는 상고허가제로서 위헌이다.
해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배심원이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 명령·규칙·처분 심사권: 대법원뿐 아니라 각급법원도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심사할 수 있고,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한다(헌법 제107조 제2항).
  • 감치처분: 감치재판에 대해서는 항고 또는 특별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 심리불속행제도: 헌법재판소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여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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