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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08년 1회차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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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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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의 원칙, 법치행정의 원칙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헌법하에서 행정권의 행정입법 등 법집행의무는 헌법적 의무라고 보아야 한다.
3
집행명령도 모법의 세칙을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므로 행정기관들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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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임명령이나 집행명령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전면적 재위임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특정사항의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된다고 본다.

  • 행정입법 의무: 삼권분립과 법치행정 원칙상 행정권의 행정입법 등 법집행의무는 헌법적 의무이다.
  • 집행명령의 성질: 모법의 세칙을 정하는 범위에서 법규성을 가져 국민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 국회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을 제정·개정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9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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