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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08년 1회차
사회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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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용자에게 국민건강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보험료 납입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수용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2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을 반영한 별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치 않고 가구별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고시하는 것은 비장애인가구 구성원에 비해 장애인가구 구성원의 평등권 및 인간존엄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3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4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경우 단체협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를 용인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가구별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고시한 것은 장애인가구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장애인에게는 별도의 장애수당 등 다른 급여가 지급되어 추가지출비용이 고려되고 있으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수용자 보험급여 정지: 국가가 의료를 보장하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외국인의 근로 관련 권리: 건강한 작업환경, 정당한 보수, 합리적 근로조건 보장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 3분의 2 이상 대표 노조의 조직강제(유니언 숍):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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