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의 조직과 권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08년 1회차
행정부의 조직과 권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국무총리는 국회가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없다.
2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은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다.
3
행정입법인 명령은 법률하위규범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지위를 가지므로 그 발령기관에 따른 효력의 우열을 인정할 수 없다.
4
감사원은 행정감찰권을 가지고 있으나, 법령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조치나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개선을 요구할 수는 없다.
해설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은 헌법 제89조가 정한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헌법 제89조 제10호는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을 국무회의의 필수적 심의사항으로 열거한다.

  • 국무총리의 국회 출석: 국회의 요구가 없어도 스스로 국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62조 제1항).
  • 명령 간의 효력: 발령기관에 따라 대통령령이 총리령·부령보다 상위의 효력을 가진다.
  • 감사원의 권한: 감사 결과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를 위한 조치나 제도·행정상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감사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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