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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08년 1회차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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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교정행정의 객체로 파악되었던 수형자도 오늘날에는 일반 국민과 같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한 주체이다.
2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는데, 이 교섭단체는 기본권을 향유할 수 없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범위 내에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다.
4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私人)으로서의 법적 지위도 가지므로 제한적으로나마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법상 기관으로서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 주체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기관은 기본권을 보호·실현해야 할 지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기본권 주체성이 부정된다고 본다.
- 수형자: 교정의 객체가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된다.
- 국회 교섭단체: 국회 내부 조직으로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없다.
- 대통령: 소속 정당을 위해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의 지위에서는 제한적으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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