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08년 1회차
대통령선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2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3
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4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과반수가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해설
후보자가 1인일 때 필요한 득표는 과반수가 아니라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67조 제3항은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 임기만료 시 후임자 선거: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실시한다(제68조 제1항).
- 궐위·당선자 자격상실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제68조 제2항).
-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회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가 당선된다(제6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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