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08년 1회차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어진 지출한도 내에서 각 부처는 자율적으로 정책과 사업을 구상한다.
2
재원 운용의 분권화를 강조하는 상향식 의사결정구조를 지닌다.
3
국가 재원의 전략적 배분을 강조하고 그에 필요한 중앙통제를 인정한다.
4
영국(Spending Review), 스웨덴(Spring Fiscal Plan), 네덜란드(Coalition Agreement) 등의 예산편성방식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상향식 의사결정구조를 지닌다는 설명이다.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는 중앙예산기관이 국가 우선순위에 따라 부처별 지출한도를 먼저 정하는 하향식(top-down) 제도이며, 그 한도 안에서만 부처의 자율편성이 이루어진다.
- 각 부처는 주어진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책과 사업을 구상하고 예산을 편성한다.
- 국가 재원의 전략적 배분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지출 총액 설정 단계의 중앙통제를 인정한다.
- 영국의 Spending Review, 스웨덴의 Spring Fiscal Plan, 네덜란드의 Coalition Agreement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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