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제설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08년 1회차
정책의제설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킹던(Kingdon)은 문제, 정책, 정치라는 세 변수가 각기 다른 맥락에서 흐르다가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서로 만나게 되는데, 이 때 정부의제가 정책의제로 전환하게 된다고 본다.
2
콥과 그 동료들(Cobb, Ross & Ross)에 따르면, 공식의제가 성립되는 단계는 외부주도 모형의 경우에는 진입단계, 동원 모형과 내부접근 모형의 경우에는 주도단계이다.
3
콥(Cobb)과 엘더(Elder)가 언급한 ‘체제의제’는 특정 쟁점에 대해 정책대안이나 수단을 모색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4
존스(Jones)는 정책의제설정과정을 크게 문제의 인지와 정의, 문제에 대한 결집과 조직화, 대표, 의제설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체제의제가 정책대안을 모색할 정도로 구체적이다라는 설명이다.
콥과 엘더의 체제의제(공중의제)는 일반 대중의 관심을 받는 추상적·일반적 쟁점이고, 대안과 수단을 모색할 정도로 구체적인 것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다루는 제도의제(공식의제)이다.
- 킹던은 문제·정책·정치의 세 흐름이 독립적으로 흐르다가 정책의 창이 열리는 기회에 결합하여 의제가 채택된다고 보았다.
- 콥 등의 모형에서 외부주도형은 진입단계에서 공식의제가 되고, 정부 내부에서 출발하는 동원형·내부접근형은 주도단계에서 공식의제가 성립한다.
- 존스는 의제설정 과정을 문제의 인지·정의, 결집·조직화, 대표, 의제설정으로 구분하였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