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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학] 08년 1회차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회비용에 의해 모든 가치가 평가되어야 한다는 가정 하에서 이루어진다.
2
미래에 발생할 비용과 편익을 화폐적 단위로 표시하고 계량적인 환산을 한다.
3
비용에 비해 효과가 장기적으로 발생한다면, 할인율이 높을수록 순현재가치가 커져 경제적 타당성이 높게 나타난다.
4
적절한 할인율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내부수익률 기준을 사용하며, 내부수익률이 시장이자율을 상회하면 일단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할인율이 높을수록 순현재가치가 커진다는 설명이다.
편익이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은 할인율이 높을수록 먼 미래 편익의 현재가치가 크게 줄어 순현재가치가 작아지고 경제적 타당성이 낮게 나타난다.
- 비용편익분석은 모든 가치를 기회비용 개념으로 평가한다는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 미래의 비용과 편익을 화폐 단위로 표시하고 현재가치로 환산해 비교한다.
- 적절한 할인율을 정하기 어려울 때는 내부수익률을 쓰며, 내부수익률이 시장이자율보다 높으면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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