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08년 1회차
주민투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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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는 궁극적으로 대의제를 대체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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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3
주민투표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치 의식이 확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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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주민투표는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권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주민투표가 궁극적으로 대의제를 대체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주민투표는 주요 결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해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제적 장치이며, 대의제 자체를 대체하려는 제도가 아니다.
- 「주민투표법」은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을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주민투표가 정착하려면 주민의 자치 의식과 참여 역량이 확립되어야 한다.
- 주민투표는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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