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세계잉여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08년 1회차
우리나라 세계잉여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2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3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4
사용 또는 출연은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세계잉여금의 사용·출연에 국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국가재정법」상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친 뒤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하며, 국회 사전 동의 사항이 아니다.
-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우선 사용할 수 있다.
-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가채무 상환 등에 쓰고 남은 금액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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