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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학] 08년 1회차
국가공무원의 인사관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모직위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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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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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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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공모직위를 운영할 때 각 기관간 인력의 이동과 배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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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전보․승진․전직 또는 특별채용의 방법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어 공직 내·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하는 직위는 개방형 직위이고, 공모직위는 효율적인 정책 수립 또는 관리를 위해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이다.
-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직위별 직무 내용·특성을 고려해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이를 갖춘 사람을 임용해야 한다.
-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기관 간 인력 이동과 배치의 균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공모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전보·승진·전직 또는 (당시 명칭) 특별채용의 방법으로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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