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08년 1회차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재의 요구권
2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지방의회 임시회 소집권
3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의 선결처분권
4
지방채 발행권
해설
단체장의 권한이 아닌 것은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의 소집권이다.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 임시회는 의장이 아직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소집한다. 단체장은 이 권한을 갖지 않는다.
-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의 재의 요구권은 단체장의 대표적 견제 권한이다.
- 긴급한 주민의 생명·재산 보호 사항에 대해 의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의결이 지체될 때의 선결처분권도 단체장의 권한이다.
- 지방채 발행권 역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단체장이 행사하는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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