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08년 1회차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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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기관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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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의 예산 및 결산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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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는 계정별로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운용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통합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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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의 수입만으로는 운영이 곤란한 책임운영기관에 대하여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일반회계 등에 계상하여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특별회계를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운용한다는 설명이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는 계정별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운용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통합하여 관리한다.

  •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에게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 특별회계의 예산과 결산은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 자체 수입만으로 운영이 곤란한 기관에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일반회계 등에 계상해 특별회계로 전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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