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이론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08년 1회차
정책결정이론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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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모형은 개인의 의사결정 원리를 유추․적용하여 조직의 의사결정을 설명한 것으로 합리모형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2
합리모형은 의사결정자들이 사회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그것들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일련의 목표들을 설정할 능력이 있다고 가정한다.
3
최적모형은 ‘현실’과 ‘이상’을 통합한 것으로 메타정책결정(meta-policymaking)을 중요시한다.
4
관료정치모형은 정부를 잘 조직화된 유기체로 간주하며, 정책결정과정은 본질적으로 정치게임에 참여하는 개인의 경우와 같다고 본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관료정치모형이 정부를 잘 조직화된 유기체로 본다는 설명이다.

앨리슨의 관료정치모형은 정부를 독립적인 개인 행위자들의 느슨한 집합체로 보고, 정책을 이들 간 타협·흥정의 정치게임 결과로 설명한다. 정부를 하나의 유기체(단일한 합리적 행위자)로 보는 것은 합리모형이다.

  • 회사모형은 개인의 제한된 합리성 원리를 조직 차원의 의사결정에 유추·적용한 것으로, 합리모형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했다.
  • 합리모형은 의사결정자가 사회적 가치와 그 우선순위를 반영한 목표를 설정할 능력이 있다고 가정한다.
  • 최적모형은 경제적 합리성(현실)과 직관·판단 같은 초합리성(이상)을 통합하며, 정책결정에 관한 결정인 메타정책결정을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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