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08년 1회차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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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의 방식은 해당 관할구역의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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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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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 경기도 하남시에서 주민소환투표가 최초로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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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의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이지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주민소환의 방식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설명이다.
주민소환의 청구 요건·절차·투표 방식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어, 주민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007년 경기도 하남시에서 시장과 시의원을 대상으로 최초의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었다.
- 소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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