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08년 1회차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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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이 정하는 배상기준의 성격에 대하여 판례는 한정액설을 취함으로써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배상금액 이상의 배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공제할 수 없으며, 이것은 「국가배상법」이 가지는 생계보장적 성격에서 타당하다.
3
공무원이 자기 소유의 자동차로 공무수행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공무원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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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10년이다.
해설

공무원이 자기 소유 자동차로 공무수행 중 사고를 낸 경우, 그 공무원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 경우 공무원의 과실이 경과실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배법상 운행자책임을 인정한다.

  • 배상기준의 성격: 판례는 국가배상법의 배상기준을 단순한 기준으로 보는 기준액설을 취해, 그 이상의 배상도 인정될 수 있다.
  • 이익 공제: 피해자가 손해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 국가배상법은 그 이익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 소멸시효: 민법이 준용되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며, 불법행위일부터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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