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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08년 1회차
다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환매권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얼마인가?
제91조(환매권) ①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 A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 B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 C )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취득일부터 ( D )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 E )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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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출제 당시 제91조의 괄호 값은 차례로 10, 1, 10, 5, 6이어서 그 합은 32가 된다.

제1항: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토지가 필요 없게 되면,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환매할 수 있다.
제2항: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전부를 사업에 이용하지 않으면 이를 준용하되,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10+1+10+5+6=3210+1+10+5+6=32

이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정으로 현행 조문의 기산점·기간 구조는 달라졌으므로 현행 기준과 구별해 익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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