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환… | [7급 국가직 행정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08년 1회차
다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환매권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얼마인가?제91조(환매권) ①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 A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 B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 C )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취득일부터 ( D )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 E )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1
27
2
32
3
35
4
36
해설
출제 당시 제91조의 괄호 값은 차례로 10, 1, 10, 5, 6이어서 그 합은 32가 된다.
제1항: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토지가 필요 없게 되면,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환매할 수 있다.
제2항: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전부를 사업에 이용하지 않으면 이를 준용하되,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이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정으로 현행 조문의 기산점·기간 구조는 달라졌으므로 현행 기준과 구별해 익혀야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