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08년 1회차
현행 조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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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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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유추나 확장해석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확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조세의 감면 또는 징수유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바, 이러한 조세법률관계에서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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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써 정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지방세의 과세객체와 과세표준과 함께 세목과 세율에 대해서도 규정할 수 있다.
해설
조세법규는 엄격해석이 원칙이어서 감면·징수유예 규정도 유추·확장해석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조세감면요건 중 명백히 특혜규정인 것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본다.
- 명의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된다.
-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한 과세요건에 따라 성립하므로 조세법률관계에는 사적자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세목·과세객체·과세표준·세율 등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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