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08년 1회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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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 권리에서 파생되는 정부의 정보공개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적인 정보수집행위, 특히 특정 정보에 대하여 공개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지만 그 정보와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 대해서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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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때의 ‘법률이 위임한 명령’이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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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을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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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제3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해설
알 권리에서 파생되는 정부의 공개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의 적극적인 정보수집행위, 특히 특정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존재하므로, 청구하지 않은 이해관계인에게도 존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청구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알 권리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공개의무를 청구에 응하는 의무로 이해한다.
- 비공개 사유인 '법률이 위임한 명령'은 정보공개에 관해 법률의 구체적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을 뜻한다.
-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는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이 포함되고 설립목적은 묻지 않는다.
-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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