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학상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08년 1회차
강학상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허가의 요건은 법령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법령의 근거없이 행정권이 독자적으로 허가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허가의 신청 후 행정처분 전에 법령의 개정으로 허가기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여야 한다.
3
산림형질변경허가와 같이 재량행위성이 인정되는 허가의 경우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그 경우 별도로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4
허가는 그 근거법령상의 금지를 해제할 뿐 타법에 의한 금지까지 해제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재량행위인 산림형질변경허가는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명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국토 및 자연의 유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면 법령상 금지·제한 사유가 없어도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본다.
- 허가 요건은 법령으로 정해야 하며, 법령 근거 없이 행정권이 독자적으로 요건을 추가할 수 없다.
- 신청 후 처분 전에 법령이 개정되면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의 변경된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 허가는 근거법령상의 금지만 해제할 뿐 다른 법령에 의한 금지까지 해제하지는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