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08년 1회차
행정상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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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강제집행은 행정법상 개별․구체적인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그 불이행한 의무를 장래에 향해 실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써 가하는 행정벌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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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작위의무는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작위의무로 전환시킨 후에 비로소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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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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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에 의하면 이미 결손처분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새로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해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불복 규정은 이미 삭제되어, 이행강제금 부과는 행정심판·항고소송으로 다투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은 과태료 재판 등에서 쓰이는 불복 방식이며, 현행 건축법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행정처분으로 본다.
- 행정상 강제집행은 장래를 향한 의무 실현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과거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행정벌과 구별된다.
-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가 대상이므로, 부작위의무는 위반 결과를 시정하는 작위의무로 전환된 뒤에야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 결손처분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한다는 것은 출제 당시 국세징수법의 내용이다(이후 결손처분 제도는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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