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08년 1회차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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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당시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면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채용후보자명부에 등록한 때가 아닌 임용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국가가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당초의 임용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신의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그러한 의미의 취소권은 시효로 소멸되는 것도 아니다.
4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피임용자는 퇴직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국가의 과실로 이를 밝혀내지 못했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결격사유 부존재는 공무원관계 성립의 소극적 요건이어서, 결격자에 대한 임용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고 본다.
-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채용후보자명부 등록 때가 아니라 임용 당시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당연무효인 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무효임을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신의칙·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그 취소권은 시효로 소멸하지도 않는다.
- 임용결격자가 사실상 근무해 왔더라도 적법한 공무원 신분이 없으므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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