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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08년 1회차
행정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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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과세부과처분의 취소에 당연무효사유가 아닌 위법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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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취소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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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처분이 수익적 처분인 때에는 취소권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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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설
직권취소는 처분청의 권한일 뿐이므로, 직권취소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취소 신청권이 생기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따라서 처분청이 스스로 취소하지 않거나 취소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그 거부는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과세처분 취소의 취소: 부과처분의 취소로 원처분은 확정적으로 소멸하므로, 그 취소를 다시 취소하여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
- 사위의 신청: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사위의 방법에 기인하면 신뢰이익을 주장할 수 없어 취소권 제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법적 근거: 처분청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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