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08년 1회차
경찰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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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책임은 책임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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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경찰책임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고 이 경우 손실보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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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책임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자의 책임으로서 그 지배권은 정당한 권원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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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책임의 승계여부와 관련하여 학설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행위책임은 특정인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이기 때문에 승계될 수 없으나 상태책임은 물건의 상태와 관련된 책임이기 때문에 승계가 가능하다고 본다.
해설
상태책임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지는 책임으로, 지배권의 정당한 권원 유무는 묻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소유자뿐 아니라 임차인 등 점유자, 나아가 권원 없이 사실상 지배하는 자도 상태책임자가 될 수 있다.
- 경찰책임은 위험 발생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따른 책임이므로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 긴급한 경우 예외적으로 경찰책임이 없는 자에게도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고, 이때는 손실보상이 문제된다.
- 승계 여부: 행위책임은 특정인의 행위에 대한 평가라 승계되지 않고, 상태책임은 물건의 상태와 결부되어 승계된다는 것이 대체적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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