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공권과 원고적격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08년 1회차
개인적 공권과 원고적격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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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면허는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에 해당하고 한약조제시험을 통하여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인정함으로써 한의사들의 영업상 이익이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약조제권을 인정받은 약사들에 대한 합격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한의사의 소는 부적법하다.
2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3
행정처분에 있어서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수익처분의 상대방은 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4
검사의 임용에 있어서 임용권자는 적어도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위법하지 않은 응답을 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응하여 임용신청자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응답신청권을 가지며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재량권 남용의 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해설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도 처분 전과 비교해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면 원고적격이 인정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새만금 사건)는 대상지역 안 주민은 환경상 이익 침해가 사실상 추정되고, 밖의 주민은 그 침해나 우려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본다.

  • 한의사 면허는 명령적 행위이고,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인정해 한의사의 영업상 이익이 줄어도 사실상 이익에 불과하여 합격처분 무효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 수익처분의 상대방은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 검사 임용신청자는 재량권 일탈·남용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응답신청권이 있어, 재량권 남용의 임용거부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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