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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08년 1회차
헌법 제23조는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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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는 별개의 제도가 아니라 재산권규제의 강도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사회적 제약의 경계를 벗어나면 보상의무가 있는 공용침해로 전환된다고 보는 경계이론은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유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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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3조 제3항을 입법자에 대한 구속규정으로 보는 위헌무효설에 따르면, 보상규정이 없는 공용침해법률은 위헌법률이 되며 이러한 위헌법률에 근거한 공용침해는 위법한 공용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공용침해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의 유추해석을 통하여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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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제약을 벗어나는 무보상의 공용침해에 대하여, 분리이론은 당해 침해행위의 폐지를 주장함으로써 위헌적 침해의 억제에 중점을 두고 있음에 비하여 경계이론은 보상을 통한 가치의 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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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말미암아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임에도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견해는 보상을 통한 가치의 보장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해설
무보상 공용침해에 대해 분리이론은 위헌적 침해의 억제(존속보장)에, 경계이론은 보상을 통한 가치보장에 중점을 둔다는 설명이 옳다.
분리이론은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를 입법 형식으로 구별되는 별개 제도로 보아 위헌 법률의 개선을 요구하고, 경계이론은 양자를 침해 강도의 차이로 보아 보상으로 해결한다.
- 경계이론의 유래: 경계이론은 독일 연방최고법원(연방일반법원) 판례에서 비롯되었고, 연방헌법재판소는 자갈채취 결정에서 분리이론을 취했다.
- 위헌무효설: 보상규정 없는 공용침해는 위법하므로 취소소송이나 국가배상으로 구제한다고 보며, 다른 법률의 유추로 보상하자는 것은 유추적용설(간접효력규정설)의 주장이다.
- 개발제한구역 결정: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을 위헌으로 보고 입법자에게 보상입법을 요구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분리이론에 따른 존속보장 강조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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