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08년 1회차
사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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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참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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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피용자 및 자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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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물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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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임금액 이하인 자로 한다.
해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 선정의 소득 기준은 최저임금액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출제 당시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 요건을 갖추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였으며, 이후 개정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토대로 급여별 선정기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 사회보장급여 수준: 출제 당시 사회보장기본법은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참작하도록 규정했다.
  • 비용 부담: 사회보험 비용은 사용자·피용자·자영자 부담이 원칙이고,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비용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 생계급여: 금전 지급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물품을 지급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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