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의 직무이행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08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의 직무이행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직무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2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을 할 수 있다.
3
직무이행명령에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이행명령에 대하여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불복할 수 있다.
4
직무이행명령은 명백한 직무부작위뿐만 아니라 위법 또는 부당한 직무집행행위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해설

직무이행명령을 정한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직무이행명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상 의무인 위임사무의 관리·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는 경우에 발하는 감독수단이다.

  • 대상 사무: 다수설과 판례는 기관위임사무에 한정하며, 단체위임사무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본다.
  • 불복 방법: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특수한 소송이며, 일반 취소소송 형식이 아니다.
  • 대상 행위: 명백한 직무 부작위만 대상이고, 위법·부당한 사무 집행은 시정명령·취소·정지의 대상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행정법] 08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행정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