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08년 1회차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험한 건물에 대하여 개수명령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비례원칙의 내용 중 필요성원칙에 반한다.
2
행정규칙이 재량권행사의 준칙으로서 반복적으로 시행됨으로써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행정규칙은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3
법적 효과를 수반하는 행정행위만이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대상이 되며, 행정지도와 같은 사실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실효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 당사자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신뢰보호원칙의 선행조치에는 법령·행정행위뿐 아니라 확약·행정지도 같은 사실행위도 포함되므로, 법적 효과를 수반하는 행정행위만 대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은 형식을 묻지 않으며 명시적·묵시적 언동 모두 해당할 수 있다.
- 개수명령으로 충분한데 철거명령을 하는 것은 최소침해를 요구하는 필요성원칙에 반한다.
- 재량준칙이 반복 시행되어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면 대외적 구속력을 가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헌법재판소).
- 실효의 원칙에서 실효기간과 정당한 신뢰 여부는 불행사 기간의 장단, 쌍방의 사정, 객관적 사정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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