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08년 1회차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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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되며,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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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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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함에 있어서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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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해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은 임기 3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었으므로 연임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현행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상임위원 임기 3년·1차 연임 가능의 구조이고,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 1명이 된다.
- 취소심판 인용재결: 출제 당시에는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그 명령이 가능했다. 다만 이후 개정으로 취소명령재결은 삭제되어 현행법은 취소·변경 또는 변경명령만 규정한다.
- 시정조치 요청: 처분·부작위의 근거 명령 등이 상위법령 위반 등으로 현저히 불합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집행정지 결정: 심리·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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