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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한국사] 08년 1회차
다음 자료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조선의 좌우합작은 민족 독립의 단계요, 남북 통일의 관건인 점에 있어서 3천만 민족의 지상 명령이며 국제 민주화의 필연적 요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간의 복잡다단한 내외 정세로 오랫동안 파란곡절을 거듭해오던 바, 10월 4일 좌․우 대표가 회담한 결과 좌측의 5원칙과 우측의 8원칙을 절충하여 7원칙을 결정하였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합작 원칙과 입법 기구에 대한 요망을 작성하여 발표한다.
1. 조선의 민주 독립을 보장한 3상회의 결정에 의하여 남북을 통한 좌우 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2. 미․소공동위원회의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 성명을 발할 것
3. 토지개혁에 있어서 몰수, 유조건 몰수, 체감매상 등으로 토지를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여하며, 시가지의 기지 및 대건물을 적정 처리하며, 중요 산업을 국유화하며, 사회노동법령 및 정치적 자유를 기본으로 지방자치제의 확립을 속히 실시하며, 통화 및 민생문제 등을 급속히 처리하며, 민주주의 건국 과업 완수에 매진할 것
4. 친일파․민족반역자를 처리할 조례는 본 합작위원회에서 입법기구를 제안하여 입법기구로 하여금 심의, 결정하여 실시하게 할 것
5. 남북을 통하여 현 정권 하에서 검거된 정치운동자의 석방에 노력하며, 아울러 남북 좌우의 테러적 행동을 일체 즉시로 제지하도록 노력할 것
6. 입법기구에 있어서는 일체 그 기능과 구성 방법, 운영을 본 합작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실행을 기도할 것
7. 전국적으로 언론․집회․결사․출판․교통․투표 등 자유를 절대 보장하도록 노력할 것
1
좌측은 토지의 유조건 몰수가 지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반대하였다.
2
좌우합작 운동은 미군정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민족 운동 진영이 주도하였다.
3
좌․우측은 반민족 행위자 처리 문제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4
좌․우측은 합작의 필요성을 둘러싸고 날카롭게 대립하였다.
해설
옳은 설명은 좌측이 토지의 유조건 몰수를 지주 이익 대변이라며 반대했다는 것이다.
자료는 1946년 10월 좌우합작위원회가 발표한 좌우합작 7원칙이다. 유조건 몰수·체감매상을 담은 토지 원칙에 대해 무상몰수·무상분배를 주장한 좌익(조선공산당)은 반대하였다.
- 미군정과 무관했다는 설명: 미군정은 중도 세력을 육성하려고 좌우합작 운동을 지원하였다.
- 반민족 행위자 처리에 의견이 일치했다는 설명: 친일파 처리 문제는 좌우가 합의하지 못해 입법기구로 넘겨졌다.
- 합작의 필요성을 두고 대립했다는 설명: 자료가 합작을 '3천만 민족의 지상 명령'이라 할 만큼 필요성에는 공감했고, 대립한 것은 토지·친일파 처리 등 구체적 방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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